지난 38년간 여주시는 수도권균형발전이라 명목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에 꽁꽁 묶여 고통받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산림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우리 여주시를 묶고 있는 법이다.
여주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아름다운 남한강에 빨대를 꽂아 시민들의 목을 말리려 한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남한강 물을 하루 57만 3천톤 가져가는 여주시의 희생을 요구한다.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희생하는 여주시에 대규모 투자와 개발은 커녕 각종 규제 및 취수로 이중 삼중고 요구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남한강에서 여주를 관통하는 용수관로가 만들어지고 영구히 그 자리에 있으며, 유지관리를 통한 공사가 지속될 것이다. 농업이 주인 우리 여주시에서는 취수에 따른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발전의 지체로 인근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노동인구가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규제개혁은 규제 개악을 통한 성장개발전략으로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하여 개발을 촉구하고, 우리시 같이 규제로 피해보는 곳은 규제완화라는 말과 역행하는 규제 19세기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주시 의회는 38년간 중첩규제로 인해 희생해오던 삶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하는 삶으로 변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SK는 하루 57만 3천톤에 상응하는 여주시에 상생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여주시에도 성장관리권역을 보장하고,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라!
하나. 경기도는 여주시의 중첩규제 완화와 지역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라!
2022. 7. 28.
여주시의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