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이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이항진 시장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한강 팔당수계에 속한 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첩규제로 인한 고통과 피해사례를 밝혔다.
지자체장의 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허재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실장, 이동민 국도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최지용 서울대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이항진 시장은 전체면적 608㎢가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중첩규제들에 싸여있는 여주시의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여주시는 면적의 99.5%가 농촌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속해 있어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대학 유치, 공업용지, 산업단지 유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일자리,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 시장은 WTO 탈퇴 이후 개도국이 가지는 무역혜택이 사라지고 OECD 가입국 지위에 맞게 농산물 개방이 이뤄질 경우, 농업이 주를 이루는 여주시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강수계 지역민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