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필지 대상 적합여부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사무소장 김선숙)는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에 대해 9월 15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논벼 재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논에 벼를 재배한다고 신청했지만, 벼를 재배하지 않고 밭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물을 재배한다고 신청하고 건물 신축 또는 수년간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472백필지(1만1800명/9400㏊) 중 부정신청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 조사할 예정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첨단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김선숙 소장은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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