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시장은 지난 23일 경기도 항의방문에 이어 도 의회 브리핑룸과 여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의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서 여주시가 빠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여주가 시(市)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항진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본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됐다”고 발혔다.

이 시장은 이어 “전체 인구의 17%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년사 중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했듯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지역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평가했다.

그리고 수도권 중 접경·도서·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양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