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타 시군 사례 수집 강력한 논거를 마련해 결정을 하겠다’
이항진 시장은 31일 여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강천 SRF발전소 허가 취소를 밝혔다.
이날 이항진 시장 성명 발표에 앞서 강천 SRF쓰레기 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덕희)와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강천면 적금리 46번지 일원 SRF 쓰레기 발전소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았다”며 “허가 과정에서 사전환경성영향검토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SRF 쓰레기 발전소가 건설되면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될 것”이라며 “이는 강천면뿐만 아니라 전 여주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토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SRF쓰레기 발전소는 여주 내 쓰레기 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쓰레기를 소각하는 사업으로 여주시민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SRF 쓰레기 발전소를 받아들일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SRF 쓰레기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헌법에 따라 공무원인 시장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SRF쓰레기 발전소 문제는 강천면민의 문제가 아니며, 여주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해 SRF쓰레기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보다,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로 여주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행정, 법률적으로 패소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승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젠 (업체측의)법률적이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를 비롯해 전주나 원주 등 우리와 같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예를 들어 강력한 논거를 마련해 취소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