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22 16:53 (목)
SK발전소 송전탑을 둘러싼 찬반논쟁을 보는 시각에 대하여
SK발전소 송전탑을 둘러싼 찬반논쟁을 보는 시각에 대하여
  • 곽진식
  • 승인 2021.02.26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에 들어서고 있는 SK발전소의 송전탑 건설을 놓고 찬반 양측의 대립과 긴장이 팽팽하다.

그 어떤 공공사업일지라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이며 더 나아가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사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사업지연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지역감정싸움으로 확산될 기로에 서 있다.

발전소 건설의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해 지면서 논쟁자체가 이미 백지화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제 송전탑이냐 지중화냐의 문제가 찬반논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월들어 북내면과 대신면 이장 사회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다수가 여주시의회와 시장에게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하자.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가칭 범여주시민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명의의 반대 성명서도 접수되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자명한다. 뭔가 결론이 나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SK발전소 문제에 있어 여주시가 가진 권한은 없다. 단 한가지 사업변경승인과정에 시민의견수렴에 대한 여주시의 의견서가 필요하다는 정도이다. 2019년에 지중화의 입장으로 의견서를 낸 사실이 있으나, 사업변경계획에 즈음하여 SK가 다시 공람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해 공람을 놓고 찬반 대립이 격화되면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산자부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주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견이 너무 많으니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심각한 사안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다 못해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한 사안인 것이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수 중심의 구조이다. 다수 의견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되 소수의견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소수의견을 관철시켜 달라고 강요하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몽니가 된다. 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의사결정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과반수가 안되어도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다.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도 나머지 반대의견이 있을진대, 이것이 두렵다면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을 보자. 주민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의 이장들과 주민대다수의 대표로 구성된 사회단체장들이다. 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을 대표하도록 구성된 단체요 조직들이다. 이들이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반대하는 측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몇몇의 사적모임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억지주장을 하는 인상이 크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그런데 그 반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 극소수의 반대가 두렵고 그것을 못이겨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이건 비극이다.

진정한 다수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주의의 말살이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보해 달라는 측의 요청이 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주민 직접투표에 부치지 않는 한 다수와 소수의 구분은 매우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결정력도 있어야 하고 돌파력도 있어야 하고 협상력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하고 신속한 판단과 추진력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의 분열과 반목을 막는 길이다. 시간을 끌어서 나아질 것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입장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무능에 실망할 것이고, 소수의 입장에서는 빨리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성만 높아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수는 다수대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소수는 소수대로 몇 안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목소리를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진정 합리적인 단체장이라면 선택할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뿐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도 못하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최건 세계 장애문화복지진흥회 경기남부지부장(중앙사업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6 여흥신협 2층 여주뉴스
  • 대표전화 : 031-886-4333
  • 법인명 : 주식회사 여주뉴스
  • 제호 : 여주뉴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진식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다 50449
  • 등록일 : 2014-09-11
  • 인터넷 여주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060
  • 등록일 : 2014-09-11
  • 발행일 : 2018-10-08
  • 발행인 : 박수홍
  • 편집인 : 곽진식
  • 여주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여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