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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대통령 입맛에 맞는 규제 못한다!”
김선교 의원,“대통령 입맛에 맞는 규제 못한다!”
  • 곽진식
  • 승인 2021.01.1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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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국가규제개혁위원회’독립성 보장법 대표발의!

규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 및 업무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14()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조정 및 심사 기능을 가진 규제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됨에 따라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제정안에서는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점검 후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작금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동 제정안을 통해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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