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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정미 시의원, 제3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영상]한정미 시의원, 제3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8.11.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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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를 위해 일하시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 ·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으로 장시간 노출이 되었을 때, 암, 고혈압, 심부전증, 뇌졸중, 치매, 편두통, 안구염증, 가려움증, 비염, ,아토피, 여드름,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여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11월 현재 53㎍/㎥(입방미터 당 53마이크로그람)으로 예년에 비해 좋아지기는 했으나 평균치보다 아래라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지만 여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확실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즉 실제 시정에서의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면서 강천면 적금2리 쓰레기 발전소를 허가해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폐비닐 쓰레기를 태울 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형태로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이산화황, 염화수소 등의 배출로 지역주민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데 이를 허가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세대 뿐 아니라 다음세대에도 큰 유전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쓰레기를 태우는 혐오시설을 허가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모여 반대집회로, 또 1인시위로 반대하는 여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주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증기형태의 미세먼지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방지시설을 하였는지, 반기1회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대기특정오염물질 측정조사를 신뢰할 만한지 여주시에서 자체 점검하여 현장 감독 하에 오염물질을 자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관할이라 할지라도 여주시에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심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해 허가대상이 됩니다. 


각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신고필증에 오염물질 종류 발생량이 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시의 자체점검 결과와 신고필증이 일치하는지 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기 신고된 아스콘 사업장은 변경신고, 허가를 득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재료인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각종 일반유를 추출하고 남은 찌거기를 정제하여 만든 원료로 각종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수 십년간에 걸쳐 인체에 악영향을 주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 경기도,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의 유기적인 협조로 여주관내 아스콘사업장의 특정대기오염물질(1급 발암물질)을 여주시 관계자 입회하에 측정 하여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아스콘 공장이 인구대비 가장 많은 곳이 여주시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시장님의 시정을 기대합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슬로건 답게 건강한 여주시민으로 행복하게 안심하여 살 수 있는 환경과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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