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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최종미 시의원, 제3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영상]최종미 시의원, 제3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8.11.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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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종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산에 관련하여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원칙들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쓰여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의 원칙 중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과학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본예산 세입예산서에 지방세수입은 1136억입니다. 2018년 3차 추경 세입예산서에 지방세 수입 또한 1136억입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 세입예산서 세외수입은 335억이고, 2018년 3차 추경 세입예산서 세외수입은 874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세외수입이 20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부적 문제가 아닌 내부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은 자체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이라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 안정성이 확보되어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공부분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 발생하는 세외수입입니다.

2018년도 3차 추경 때도 874억인 세외수입을,
2019년 본예산 세입예산서 세외수입은 520억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잉여금 예산액은 331억이었으나,
2018년 3차 추경 잉여금 예산액은 620억으로 200%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차 추경 몇 달 사이에 200%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9년 본예산 잉여금 예산액 413억으로 편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주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닌 잦은 추경 편성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도 경각심도 없는 여주시 예산편성이라 생각합니다.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측면과 건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의 재정현황과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여주도 예산편성에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영역에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재정 건전화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여주시도 전문가에게 재정진단을 받고, 민선7기가 시작된 현재,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재정 건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예산안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의회에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의사가 있으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최 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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