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행정복지센터서 가구원 모두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에 대해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과 선별비용이 과다,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으로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해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현재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이밖에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