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미 의원 보이콧 진행형…의혹 제기보다 고소·고발 요구
마을단체 지원금 500만원 주장 엇갈려 논란의 소지 남아
강천면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문광종)은 지난 18일 강천케이트볼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정미 시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협의체 위원 28명과 21개 마을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대한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예산 계획, 한 의원의 언론 입장문과 기자회견에 대한 반론,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광종 위원장은 “(한정미 의원이) 매년 7억 여원의 보상금 및 보조금이 지원됐다 했는데 (이말은) 거짓”이라며 “지난해 2월 여주시와 재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아 올해부터 교부될 예정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정미 의원이 두 차례 민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보공개 요청은 사태가 터진 후 지난달 28일과 지난 14일뿐이었으며, 주민지원협의체는 5년간 정산서류 일체를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한 의원이)지난해에는 문서나 구두 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 의원이 지난해 시의원과 심의위원 자격으로 2019년도 예산 계획과 결산 심의에도 참여해 문제없음을 인정하고 예·결산서에 서명했다”며 “또 누군가의 민원으로 2018년 여주시 감사,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2018년 대통령령에 따라매립장 2㎞ 반경 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과거 20년 동안 강천면 21개 마을과 16개 사회기관 단체장으로 구성한 강천면주민협의체를 자문기구로 두고 동일한 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조직 구성과 기금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에 따라 영향 지역 2㎞ 이내 8개 마을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13개 마을에 대해서는 한 의원과 여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 마을 이장 협의체위원 제명은 한 의원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아무리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사 단체 일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것은 강천주민협의체에 관여한 갑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 일로 주민들간의 갈등과 대립이 없기 바라며 앞으로도 한 의원 보이콧을 계속 진행한다”며 “한 의원은 협의체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야기하는 있는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밴드(SNS)나 언론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고소·고발하기 바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천면 자치위원회에 지원되던 50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주시 1년 지원금 3000만원과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700만원을 지원 3700만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8년 여주시 지원금이 5000만원으로 증액돼 협의체 회의결과 지원금 700만원 중 동아리 활동비 500만원은 여주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맞다고 결의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 자치위원장이 협의체 사무실을 방문 5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어려운 이웃돕기 바자회로 다시 신청했다”며 “하지만 이중 300만원을 어려운 이웃돕기로 사용한다는 신청내용은 맞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발표회에서 식대와 음료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자지위원회 회의결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연락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천면 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여주시에서 지원금을 인상할 때 700만원을 기존대로 지원해 주기로 서약까지 했다”며 “해맞이 행사와 어려운 이웃돕기 2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중복 지원 등을 핑계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강천면장과 면담으로 통해 지원하기 했지만,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예산이 없어 업무추진비로 지원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업무추진비로 지원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거부했다. 500만원은 여주시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