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마을이 여주시에서 집행한 보조금을 두고 형사 고발과 민원이 제기되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주시와 경찰,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한 마을 협동조합이 여주시로 받은 보조금을 1년이 넘도록 정산을 못해 마을 주민이 형사 고발하고 여주시는 환수 조치가 들어갔다.
이 조합은 지난해 6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여주시로부터 2.5억을 받아 같은 해 12월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했다.
하지만 사업 종료와 함께 여주시에 보조금 집행 내역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여주시는 지난 10월 31일까지 최종 기한을 통보했다.
이 조합은 최종 기한을 넘기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여주시가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에 고발해 현재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이 마을에 보조금 사업으로 건축된 농산물판매장은 도로를 침범해 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마을뿐만이 아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여주시 보조금을 받아 농촌 체험장 만들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던 주민이 숨지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또한 일부 단체는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단체복 구입비로 지출하기도 하고 회원들에게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곳곳에서 갈등이 빚져지고 있다.
현재 여주시 자체 및 정부, 경기도 포함한 보조금 지출 예산은 2017년 760건에 대해 130여 억, 2018년 765건 125여 억, 올해는 819건 144여 억이 지출됐다. 보조금은 전액 세금으로 편성된 세금이다.
보조금 선정은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집행이 결정된다.
감리감독은 여주시청 담당부서와 산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일부 마을과 단체의 특정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마을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부정이 발생할 경우)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계약절차를 강화하고 검찰에 기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