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도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 농업예산 확충, WTO 개도국지위 상실 대응전략 등 경기도 농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광국 의원은 "경기도가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이며, 2019년 기준 경기도 농정예산은 3.7%로 전국 8개도 평균 1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2020년 농정예산은 전국 평균 농업인 1인당 예산인 350만원 수준에 맞춰 최소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상실에 따른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업·농촌소멸과 식량위기 등으로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유광국 의원은 ”농지전용부담금 수납 업무 대행 수수료가 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수료를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산업화, 시장개방 우선의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농업인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의 필요하다“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양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