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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행동, 불법 펜션 운영 최종미 시의원 사퇴 촉구
여주시민행동, 불법 펜션 운영 최종미 시의원 사퇴 촉구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9.08.10 15: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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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와 민주당 윤리위원회 구성 징계 요구

이항진 시장에게 관련 공무원 진상 조사 촉구 등
이삼열 여주시민행동 대표가 지난 9일 불법 펜션 운영 논란을 일으킨 최종미 시의회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삼열 여주시민행동 대표가 지난 9일 불법 펜션 운영 논란을 일으킨 최종미 시의회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여주시민행동(대표 이삼열)은 지난 9일 펜션 불법 논란을 일으킨 최종미 시의원에 대해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주시민행동에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독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가 파괴되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최종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하고, 불법펜션을 운영해 왔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은 최종미 의원 개인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이를 침묵 내지는 방조로 일관하고 있는 여주시의회와, 행정기관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미 의원의 사퇴를 촉구 했다.

이들 단체는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무허가 펜션을 운영하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나무 등을 심어 내 집 정원처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여주시는 (최 의원이)불법 펜션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도 펜션영업이 불가능한 농업 진흥구역에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이들 부부의 펜션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불법시설과 불법 영업이 밥 먹듯이 이루어졌음이 낫낫이 드러났다”며 “최종미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믿고 선출해준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주시의회는 최 의원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해 온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해명하고, 불법행위와 의원자격에 대한 윤리심의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며 “이항진 시장은 행정 처리과정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와 함께 행정 최고 책임권자로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시민들 앞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에 당 소속의원인 최종미 의원에 대한 감사와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편 최종미 의원은 2015년 7월과 8월 여주시로부터 불법 농지전용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은데 이어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최근에는 펜션 영업이 불가능한 농업 진흥구역에서 불법으로 무허가 펜션을 운영한 것이 불거지면서 여주시가 2015년 농어촌 민박을 허가 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최종미 의원은 불거진 불법 펜션 운영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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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뿔 2019-08-10 18:46:30
명예롭게 의원직 사퇴하길...

여주시민 2019-08-10 15:43:43
의원직 그만해야게네요~~뭔 망신이야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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